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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폐교재산 매각’ 박차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법정전입금 미전입 등으로 인한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폐교재산 매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72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인천시내 도서·벽지에 산재해 있는 학교 중 총 54개교가 폐교됐으며, 이에 지난 2006년부터 매각 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그 중 교육적 활용을 위해 6개교의 폐교를 학생해양탐구수련원, 체험학습장 등으로 자체 활용 중에 있으며, 29교의 폐교는 매각이 완료돼 총 227억여원을 교육재정으로 확충하는 등 총 35교의 폐교를 자체활용 또는 매각해 해소했다.

또한 나머지 남아있는 19개교의 폐교 중 7개교는 서구영어마을, 대안학교, 문화시설 등으로 유상 대부해 활용 중에 있고, 나머지 12개교의 폐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복지기회 확충,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토록 지자체와 우선 매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그동안 폐교재산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폐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변경관을 해칠 뿐더러 교육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어 폐교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맺어 대부해 왔다.

그러나 대부자의 잦은 대부료 미납 및 대부계약 만료 후 점유권 주장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옴에 따라 매각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매각예정인 폐교는 옹진군 소재 소야분교, 북도중학교분교 2개교와 강화군 소재 서도초말도분교, 내서초교, 신성초교, 양사초북성분교, 양당초교, 강후초교, 해명초석포분교, 삼산초송광분교, 삼산초서검분교, 서도초아차분교 등 10개교를 포함해 총 12개교의 폐교가 대상이며, 이중 대부기간이 남아있는 폐교는 임대종료 후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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