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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우 “성범죄자 신상열람 접근성 높여야”

 

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별 성범죄자 열람횟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찰청 신상정보 열람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경찰청을 방문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한 건수는 6월까지 125건으로 나타났다. 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지역은 이용횟수가 0건으로 나타났으며, 도내에서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2010년 1월부터 실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이후 경찰서 방문 열람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함께 2010년 1월 이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한 열람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열람은 늘고 있지만,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역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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