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현재(하남·사진)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등으로 나뉜 소상공인 지원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임에도 규모의 영세성으로 잦은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특히 ‘묻지마 창업’으로 과다경쟁에 놓인 상태로 “정부 예산·수입관세 소상공인 지원금(3%)·대형 유통업계 분담금 등으로 최소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