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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기휴업’…의회무용론 비등

의장 선출놓고 여야 갈등…40여일 파행
예·결산 처리 등 현안 미룬채‘네탓 타령’
시민단체 ‘주민소환·의정비 반납’ 주장

지난달 초 개원한 성남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 뒤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도 하지못한 채 40여일째 장기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의회 무용론이 높아지는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6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의장을 선출한 이후 의장 선출과정에서 촉발된 새누리당협의회 차원의 등원 거부사태가 지난 9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마감일 전날까지 별다른 대책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당시 정례회에는 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로 단독 등원했으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파행으로 인한 ‘의정 공백’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2일 개원해 고작 의장만 선출하고 법정 정례회 일수 50일 가운데 39일을 허비한데 대해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날로 싸늘해지고 있어 보다 설득력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2011년도 결산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가고 있는데다 새해 예산안처리,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의회 일정을 소화해야할 정례회 일수마저 불과 11일만 남겨두고 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갈등 양상은 호전되긴 커녕 악화일로를 더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및 공직 일각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속히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달 의장 선출 이래 의원총회를 통해 내정된 의장 후보에 대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당선된 초유의 사태를 용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의장 사퇴를 압박, 관철되지 않는한 등원 거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회 파행의 책임소재를 놓고 새누리당협 의원 상당수가 같은 당 소속으로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당선자에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장 사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는 당내 문제를 이유로 후반기 원구성을 딋전에 미루고 있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달 신임 의장을 선출한 수차례에 걸쳐 단독 등원에 나서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며 원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의회 파행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의회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시켜서는 곤란하다”면서 주민소환을 비롯한 의정비 반납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속적으로 규탄과 항의 등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의회의 장기간 파행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시민 이모(성남동·45)씨는 “네탓 공방은 그만하고 의장과 여야간 중지를 모아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조속히 의정공백을 타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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