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실한 재정형편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포럼이 막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범하는 재정포럼은 아이디어 제시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플랜까지 논의할 예정이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재정집행에 견제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재정포럼을 구성·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오는 24일 인천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포럼을 갖는다.

22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각종 국책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민선5기 출범 이후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인천재정포럼은 이에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 및 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재정포럼은 전국의 지방재정과 지방세정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으로는 지방재정분과에 금재덕(서울시립대) 등 11명과 지방세정분과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등 9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조인권 예산담당관은 ‘인천시 재정현황 및 과제’, 남서울대학교 유태현교수는 ‘지방세확충을 통한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참석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인천재정포럼은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과정에서 도출된 지방재정관련 제도 개선(안)은 전국적 학회에서 발표하고 중앙정부 등에 개선안을 요구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