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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민 ‘허위사실 유포’ 김춘석 군수 고발

여주군의 시(市) 승격 추진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춘석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여주군농민회 등 지역 내 10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는 6일 김 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군수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추진 과정의 하나였던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당진군은 시가 돼 교부금이 늘어났다’며 시가 되면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에게 시 추진을 찬성하도록 유도했다”면서 “군수가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적극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했으나 질의 회신 결과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주지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유인물로 인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여주지역 재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욱이 교육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누설한 위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지난 7월 상당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시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市설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 제시에 앞서 오는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승격 추진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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