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에 휩싸였다.
정부가 2013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7조원 증액한 342조5천억원으로 확정, 대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가 줄줄이 미반영된데다 도 예산안도 올해의 71.5% 수준으로 편성토록 기본지침을 시달하면서 신규사업비 반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거나 계속사업마저 감액 조정할 처지여서 울상을 짓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3년도 투자재원 배분를 위해 각 실·국에 올 예산의 71.5% 수준으로 예산 수립을 통보했으며, 현재 실·국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편성하면서 올 예산에 비해 최고 130%수준으로 받아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도 26개 실·국별 투자재원 배분 내역을 보면, 교통건설국은 지난해 3천83억원에서 879억9천300만원을 삭감한 2천203억여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경제투자실이 500억8천100만원 감소된 715억6천200만원, 문화체육관광국이 402억8천6천만원이 깎인 698억2천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국과 건설본부가 각각 200여억원, 복지여성실도 100억여원 규모가 줄어든 예산안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농정국,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농업기술원, 기획행정실, 균형발전국, 평생교육원, 축산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11개 실·국 등은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감소 책정됐다.
이와 함께 감사관,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인재개발원 등은 1억원 미만이 깎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16억1천800만원에서 내년 75억8천800만원으로 5배가 넘는 340억3천만원이, 철도항만국은 올해 147억4천700만원에서 내년 15억3천400만원으로 9배가 넘는 132억1천300만원이 각각 감소됐다.
이같은 긴축예산 편성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든데다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비 부담액 증가, 지방재원인 취·등록세 감면조치까지 이어지면서 매년 총액예산은 늘고있는데 반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 운용예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신규사업 추진은 물론 계속사업도 발목을 잡힐 것으로 우려되면서 치열한 전방위 예산로비 각축전도 전개되고 있어 2013년도 예산안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1차 조정안은 다음달 중순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