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질 논란에 휩싸인 도 산하기관장들에 대해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는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연임과정에서 원장 후보추천 절차를 무시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희자 원장에 대해 재임용 취소와 재공모 실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26일 도 경제투자실이 지난 17일부터 3일간 실시한 한국나노기술원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고 원장은 2010년 이후 연봉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근거로 차관급인 1억770만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고 원장이 받은 각종 수당들이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각종수당, 직책급 등을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원장은 2010년부터 가족수당을 비롯해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총 927만원의 연봉외 수당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9천90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아 약 1억1천만원을 수령하는 한편 제수당지침 변경과정에서 고 원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고 원장이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의 유리한 점을 적용해 연봉을 인상하면서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불리한 점은 적용하지 않아 결국 실수령액은 차관급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법률적 검토와 집행부 협의를 거쳐 경투위원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송한준(민·안산) 의원은 “원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도비를 1억원 이상 가용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라며 “이를 한국나노기술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내 산하기관장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민·안양) 의원은 연임과정에서 원장 후보추천 절차를 무시한 도청소년수련원 김 원장에 대해 재임용 취소와 재공모 실시를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강 의원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수련원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김 원장 선임 과정에서 수련원 사무국장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장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김문수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나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개인 SNS에 올리고 유세장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특히 연임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번 재임용은 무효라고 판단해 위원회 차원으로 정식 재임용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김 원장의 경우처럼 공식으로 해임을 요청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