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에 대해 고발·징계요구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김주삼)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졸속적인 지침으로 허우적대며 학교폭력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못하는 교과부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이나 뒤따를 불이익을 무기로 삼는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미명 아래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폭력으로 다스려진 학생은 새로운 폭력을 양산할 뿐”이라며 “폭력으로 다스려진 학생은 새로운 폭력을 양산해 과중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고발과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며 “헌법·법률·교육·인권적 측면을 충분하게 검토해 졸속적으로 급조된 지침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과부 장관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