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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의회 경시 도 넘었다”

조평호 도의원 “학교폭력 예방 조례안 발의 철회 협박”
김 교육감 정례회 중 방미

경기도교육청의 도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서면서 의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도의회 조평호 교육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조례안 발의를 철회하라며 협박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은 도지사를 비롯해 경기경찰청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력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부터 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례 발의를 부탁했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의안제출 마감일이 임박해 하는 수 없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수많은 기회와 정보제공, 적법한 절차, 적절한 협의과정 등을 통해 집행부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1일 교육청 담당자가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 철회해야 한다. 안그러면 의원님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며 “이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간섭이며 압력이다. 이같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오만과 불손, 의원에 대한 안하무인적인 무례한 행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관련자에 대한 경고와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교육감은 구성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신현석(새·파주) 의원 역시 도정질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미국 출장을 떠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번 회의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54조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주 화요일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정례회 회기 기간에 꼭 미국 방문을 해야할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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