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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생예산 부풀리기 꼼수

선심성 행사 등 끼워넣기 편성
실제로는 中企지원 등 대폭 삭감
일자리·경제 예산 증액한다더니…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끼워넣기와 부풀리기 등으로 ‘눈가리고 아웅’ 식 예산 편성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도와 도의회 민주통합당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1일 민주당과의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발표했다.

도는 첨단 R&D 단자의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및 IT·BT·NT·융합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지원과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컨벤션 산업지원,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등을 위해 4천1억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천8억원 등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예산에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지원을 위한 22억원을 비롯해 컨벤션뷰로 운영(경상적 보조 및 회의비 등) 예산 등 전시성 행사와 기구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들어간 3천706억원을 포함해 4천1억원 중 93%가 개발사업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예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도의 내년도 경제예산은 총 1천692억원이지만 도가 편성했다는 일자리 예산은 2008억원이다. 과다계상됐다는 얘기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 복지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일자리사업 예산에 편성해 일자리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와 반대로 실제 일자리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기업 현장연수 프로그램 지원예산은 3억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기업은 6억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비정규직 지원예산은 3억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경기청년뉴딜사업은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채용박람회는 3억1천만원에서 2억6천500만원으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은 2억9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찾아가는 잡매칭은 6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됐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물론 일자리 예산은 그야말로 누더기”라며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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