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에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 혜택과 저금리 대출 등은 정부가 당초에 계획했던 핵가족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취지와는 달리 원룸형만 난립하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폐혜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과 대출 제한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 역시 도시형생활주택의 소형화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말뿐인 도시형생활주택의 현 실태와 2~3인 가구가 머물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수원시, 사용승인된 66곳 중 63개가 원룸형
주차장 혜택 등 제도적 맹점…부작용 속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8일밤 배석자없이 전격 회동, 19일부터 ‘단일화 실무팀’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7시56분쯤부터 약 25분간 서울 중구 정동의 식당 ‘달개비’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항에 합의했다고 문 후보 측 박광온·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이 전했다.
두 후보가 공식 회동을 개최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12일만이다.
두 후보는 특히 ‘새정치 공동선언문’에도 합의, 이날 중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은 핵심쟁점인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룰 협상은 문 후보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 측에 위임한다고 밝혔으나 두 후보는 협상팀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 두 후보는 또한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재확인했다.
두 후보는 회동장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대선승리’에, 문 후보는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 각각 무게를 뒀다.
오후 7시49분께 회동장에 먼저 도착한 안 후보는 “일단 정권교체와 대선승리가 중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상식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50분께 도착한 문 후보는 “다시 이렇게 마주앉게 돼 다행스럽다. 실무협상도 빨리 재개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의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일화 협상 파행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합의시한 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