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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도의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 제시
청년층 일자리 지원·기업 애로 해결 최우선
예산 과다 편성 등 개선사항 실태 파악 추진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우규)가 올해 예산 심사와 관련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최우규(민·안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계속사업이라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점검할 것”이라며 “성과와 효율성 위주로 예산을 현미경같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주목하고 비중을 두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사업과 기업애로 해결, 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이라며 “이런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위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과다 편성 및 사업추진 부진 등 2012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실태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라며 “많은 채무액에 대한 상환 진행과정과 상환능력 여부도 꼼꼼히 파악해 도민의 채무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교육 재정부담이 작용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채의 조기상환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향후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한편, 예결위는 29일부터 경기도 예산 15조6천억원, 경기도교육청 10조9천336억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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