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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카드수수료 인상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용카드사들의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대폭 인상 통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수수료율 재산정과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 요청 이의신청서를 11일 공단과 거래중인 7개 신용카드사에 제출했다”며 “카드사 통보대로 33∼37%의 수수료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 카드수납 축소나 일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로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서도 국세처럼 수수료를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 징수를 맡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연간 약 70조원의 사회보험료 중 약 7천억원을 신용카드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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