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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독립 PA설립 필요”

道 차원 자율적 의사결정 등 독립채산제 갖춘 PA로 전환 시급
고객·기업유치 경쟁, 업무 분리로 경쟁력 강화
‘평택항 항만관리제도 전문가 워크숍’서 지적

평택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항만공사(PA)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차원의 항만관리 형태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지원속에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재정운영 등 독립채산제를 갖춘 실질적인 항만공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은 지난 15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평택항 항만관리제도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평택항·군산항·마산항 등을 국가가 관리해 항만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부산항·인천항·울산항·여수광양항 등은 항만공사(PA)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본·중국·미국·유럽 등도 항만 관리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옮겨갔다”며 “국가관리에서 지방정부 또는 공사로 변경되면 의사결정시스템의 변혁과 고객·기업유치 경쟁, 규제업무와 상업업무의 분리로 항만이 경쟁력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형인 인천대학교 교수도 “평택항의 경우 평택시 단독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항만공사를 설립해 평택과 당진의 광대한 배후지를 항만과 연계시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2004∼2007년 설립된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의 이사들의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정부산하 공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은 정부의 항만관리형태에서 벗어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정운영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 참가자들은 평택항의 관리가 국가에서 지방정부 또는 항만공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등 무늬만 항만공사로 바뀌는 것보다는 독립채산제를 갖춘 항만공사로 태어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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