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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선 정국 민생 살림 뒷전

여야 도의원들 유세 총출동… 도·도교육청 예산안 처리 순연

대선 정국에 휩싸여 경기도의 살림과 민생이 뒷전으로 밀렸다.

15조원에 이르는 도 살림을 챙겨야 할 도의원들이 초박빙세를 거듭하는 대선 여파로 각 지역 대선유세에 총출동,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 놓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수 갈등으로 미뤄진 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오는 20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당초 예결위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계수조정소위 구성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마치고 임시회 시작과 함께 소위 활동을 개시키로 했지만, 도의원들이 각 지역의 거리유세 등 대선 선거운동 일정 탓에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임시회 시작 이후로도 소위 활동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 및 노인·장애인 지원예산 등 15조원에 이르는 도의 새해 예산과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돼 20일 지원 예정이던 저소득층 19만3천명의 12월분 생계급여비(323억3천만원), 61만1천200여명의 기초노령연금 지원(8억2천700만원) 등의 취약계층지원 예산 집행도 미뤄지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해야할 지자체 일부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도는 우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 4가지로 구분돼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비에 대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자체 여유예산과 예비비를 사용,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대선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어 협의가 어려웠다”며 “20일 오전에 예산안 처리와 소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20일 이전에 합의키로 했던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서도 위원장들의 대선 유세활동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협의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20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도시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위 김진경(민·시흥)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와 아직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다”면서 “20일 오전에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 해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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