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를 공급하는 예산을 놓고 여야간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가 파행됐다.

한우 공급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서조항 삭제로 여야간 의견을 모았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한우공급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예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26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5조5천676억원 규모의 새해 경기도 예산안과 10조9천336억원 규모의 새해 도교육청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예결위는 당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240억원)과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예산(160억원)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통합해 14억여원을 증액, 총 414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차액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한우고기 보조 제외’라는 부기(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소속의 한우농가 250여명은 이날 9시부터 본회의장 4개 출입문을 봉쇄, 의원들의 등원을 저지하고 의장실을 점거하는 등 부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 역시 민주당이 강행처리 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부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예결위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이 어렵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본회의 파행을 초래했다.

새누리당 대표단을 비롯해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예산은 한·미, 한·EU FTA 체결과 수입축산물 확대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한우사육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은 물론 도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3차례나 정회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삭감됐다”고 부기에 명시한 ‘한우고기 보조 제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주삼(군포) 대표의원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편성은 첨예한 논쟁이 있긴 했지만 민주당만의 강행처리가 아닌 양당간의 논의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며 “특정 농가에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내 많은 농축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축산농가들의 강한 반대에 따라 부기명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합의와는 별도로 본회의 예산의 제안설명을 통해 구이가 아닌 불고기 형태로 제공되는 학교급식은 1등급과 3등급간 별 차이가 없어 한우 1등급 급식제공을 위한 차액보조금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키로 했다.

또 3개월마다 집행부를 통해 해당 예산의 집행사항을 보고받기로 해 실질적으로 해당 예산이 한우 1등급 보조에 쓰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해에도 축산농가는 물론 새누리당, 집행부 등과도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이같이 여야 대표들이 부기를 삭제하는 것에 합의하고 27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지만 민주당의 제안설명 강행을 두고 의회를 점거하고 있던 한우농가들이 강하게 반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 본회의 개회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