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1등급 한우 공급 차액보조금 예산을 두고 파행을 빚던 경기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예결위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간 갈등으로 예정돼있던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해 임시회를 소집한 것도 모자라,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정회되고 결국 의사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산회하는 등 파행 운영이 이어졌다.

도의회는 27일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중 친환경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예산안에서 한우고기 1등급 차액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한데 대해 한우농가들이 의회를 점거하고 거세게 항의,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도의회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미뤄 이날 11시에 개회키로 했지만, 민주당 측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한우 1등급 차액보조금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키로 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본회의가 오후까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민들이 재집결하고 이들의 본회의장 점거를 막기 위해 3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본회의장에서 최우규(민·안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차액보조금은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한우고기 보조를 제외하도록 했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기는 달지 않았다”며 “집행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민·구리)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도의회가 실질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결과가 수정된다면 예산편성과 집행의 본질은 없어지고 의회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며 “‘한우고기 보조금 제외’ 부기명에서 빠지면 한우고기 보조금제도는 다시 부활된다. 수정발의된 예산안을 반대해달라. 한우고기에 대한 정책은 집행부와 의회가 공부하고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결국 재석의원 66명에 찬성 42명, 반대 20명, 기권 4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면서 예산안 처리는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예산안 의결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한 남은 안건 처리는 나몰라라한 채 의회를 빠져나가면서 본회의가 20분간 정회됐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프로야구 10구단 수원 유치 촉구결의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등의 남은 안건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프로야구 10구단 유치가 내년 1월15일에 결정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결의안은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도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는 내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