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 책정이 부당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심의대상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안건 처리를 보류, 심의에 난항을 빚고 있다.

또한 31일 심의 예정인 4대강과 관련해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함께 이포보 농성자의 벌금을 탕감해주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새해 첫 임시회부터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제275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 구간의 통행료 인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 배임 등 고발의 건’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을 발의한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책정과 관련해 남부구간보다 2.5배에 달하는 통행료를 책정하면 민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인상을 강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업무상배임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오문식(이천)·김광선(파주) 의원 등은 안건 발의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고발건은 의장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사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고 크게는 도의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심의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계속된 반대로 안건 처리가 31일로 보류됐다.

이같은 안건처리 보류에 대해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31일로 예정된 ‘4대강 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결의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사전 압박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고발건을 반대한 의원들 대부분이 북부지역 의원으로 지역과 관련된 현안임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4대강 관련 도지사 사과 요구와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촉구결의안을 염두에 둔 사전 압박일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을 충분히 설득해 이번 고발건과 결의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