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통합 논의의 ‘최대 희생양’으로 전락한 수원·화성·오산 등 3개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결과가 12일 발표됐지만, 통합 시 광역급 법적지위 확립방안 등의 관심사안들이 제외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해 자율통합 무산 결정 이후 연합행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어 ‘수원형 모델’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용역에 1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만 쓴게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12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김필경 오산시 부시장 등 3개 시장과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수원·화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학회는 용역보고서에서 “당장 3개시를 통합하기보다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협력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계별 협력제도로는 단순 협의기구 설치, 광역연합체 설립, 광역연합인 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내년까지 주민포럼과 문화행사 공동 개최 등 협력 마인드 제고를 주장했다.

또 2018년까지 공동재원 조성, 지방의회 내 상생 발전특별위원회 설치, 공동시설의 설치 등 협력제도 개선을, 2018년 이후 복지연합체가 구성되는 3단계 협력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또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공동 이용과 교육·소방·상하수도 등 기능별로 3개시를 하나로 묶는 ‘특별구’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거 3개시 통합논의 무산은 규모만 광역자치단체로 커질 뿐 행정·재정적 여건과 통합시의 법적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공동연구용역 결과가 알려지면서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3개시 통합시 국내 5대 메가시티의 탄생과 이에 따른 광역급 법제화 방안, 도시발전모델 제시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으면서 용역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A씨는 “수원·오산·화성 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용역결과는 왜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더욱이 200만 시민이 지켜보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3개시 자율 통합 무산 배경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연구원의 한 위원은 “수원권 3개시가 통합되면 웬만한 광역시를 훌쩍 뛰어넘어 200만이 넘는 전국 5대 도시가 탄생하는데 통합 이후 광역급 승격, 행정서비스 개선 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분권의 법제화 요구와 수원형 모델 제시 등으로 본격화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후퇴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연구용역은 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