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사학 조례안을 추진해 사학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포럼이 도교육청과 사학측간 의견 조율에 나섰다.

도의회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강관희)은 5일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포럼 회원을 비롯해 사학관계자, 교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교육청 사학지원과 이진규 과장,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 교수, 인천대학교 조전혁 교수가 나서 토론을 벌였다.

이진규 과장은 법제처의 회신 의견을 중심으로 사학조례 제정의 정당성 및 조항별 타당성을 제시했고,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법성과 위헌요소를 지적한 후 조항별로 반박했다.

임재홍 교수는 조례안 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10조 개방이사, 12조 교원신규채용지원, 14조 재정보조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조전혁 교수는 국가교육과정과 지방교육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학기관에 전달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금일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사립학교의 재정투명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