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일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은 개선됐으나 자치입법 관련법 및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미비하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원보좌관 제도 및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문원식 성결대 평생교육원장과 이언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등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기 보단 집행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회직렬을 신설해 의회공무원을 지방의회에서 채용한다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집행부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화 촉진으로 지방의원들의 업무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보좌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인턴 보좌관 운영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지역의 재정여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