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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수준급

인발연, 연구 결과 보고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자평이다.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이 11일 발표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5일 제정됐으나, 2년간 시행되지 못했던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시 차원에서의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보고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 위해 시 예산담당관과 시민단체 관련자,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연구자문회의 등 총 7차례 실시해 지난해 11월19일 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인발연이 수렴한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조례로 거듭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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