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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소년범 선도심사위원 위촉“가해자 맞춤 사건처리로 재범 방지”

 

고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노혁우 서장, 여성청소년과장, 변호사, 심리전문가, 교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위원회는 노 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변호사·교사·의사·범죄심리사 등 외부 전문가 그룹과 경찰서 여성청소년·형사·생안과장 등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노혁우 서장은 “그동안 소년범에 대해 획일적 사건 처리 등 사법절차에서의 낙인효과로 인해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등 강력범을 양산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소년사건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 다이버전의 통제 및 보완장치로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인 만큼, 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총 5회 개최해 이중 7명을 훈방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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