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군기(비례·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중인 지진방재대책을 소방방재청의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시행계획으로 나눠 역할 분담과 계층화를 이루되 유사시 소방방재청에서 조정관리토록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지진방재종합대책 체계를 소방방재청장 수립의 기본계획과 지자체 수립의 시행계획으로 나누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이 하위 단위 시행계획의 조정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어느 부처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 수립의 지진방재종합대책도 모두 ‘종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