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산하 수원동부지사의 A씨는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RFID)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리더기 제조업체와 유착,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사장의 정책보좌관 주도로 추진중인 RFID 구축사업의 특정업체 유착의혹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요양보호사 67명의 1억원 부당수령 등 교차청구 수법으로 290여억원을 과다 지급토록 방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건보공단에 허위 서비스 제공내역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수원 11곳, 안성 17곳 등 28개 요양시설에 대해 짧게는 한달에서 3년여간 방치한 수원시와 안성시의 담당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타당성 검토없이 형식적으로 추진하거나 취업실적을 허위보고해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받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됐다.

파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2월 고객접근성과 불투명한 수익창출에도 불구, 6명의 노인일자리 배정에 780만원을 지급했지만 사업추진이 6개월여 지연된데다 3명 참여에 1인당 평균 월인건비도 2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도 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한 공동작업장의 협소한 작업공간 및 물량확보 부실 등을 확인하고도 12명을 배정, 1천560만원을 지급했다가 매출저조 등 사업성 부족으로 결국 사업을 종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