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첫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온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이 부당 착복 등에 대비한 보완없이 진행돼 허점(4월17일자 2면 보도)을 드러낸 가운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부 지자체들마저 급격한 지원대상 증가는 물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의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이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도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들어 사업예산의 70%를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토록 사실상 떠넘겨 평택·파주·오산·안성 등 일부 시·군의 경우 3월치 예탁금을 미납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도와 관련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당초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육료 차액 가운데 1인당 3만원을 도비로 전액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누리과정의 대상 연령이 5세에서 3~5세로 지원대상의 확대와 함께 지원예산도 폭증,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3만원의 70%를 부담하도록 관련 운영지침을 변경해 시달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2만6천여명에서 올해 13만4천여명으로 늘어난데다, 사업비 역시 79억원에서 420억원으로 5배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차액 보육료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 올해에만 연간 11여억원을 부담해야할 입장이지만, 도가 차액보육료 부담비율의 상향조정 지침을 뒤늦게 시달하면서 본예산에 관련 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해 6천만원 가량의 1~2월 차액 보육료를 누리과정 운영비로 대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일정 비율의 예탁금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3월부터는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한 재정난으로 다음달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조차 부담금 편성이 어려워 5월 이후엔 자칫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오산시와 안성시, 파주시 등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에 관련 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했다. 더구나 4~6월 예정된 추경 예산에서도 부담금 편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산시 관계자는 “총 4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1~2월 부담금은 미리 내려온 도비로 해결했다”면서도 “도에 시 부담율을 5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도 “이달로 예정된 추경에서 12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편성해도 당장 현금이 없어 예탁금 결제가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추세라면 사업 진행의 가능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보육료 부담을 시·군에 확대한 것은 맞지만 보육은 지자체의 책임이며 의무”라며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는 무상급식 추진에는 반감을 보이지 않다가 시·군의 의무인 보육 사업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엄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산에서 열린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선기 평택시장)는 도에 시·군의 차액보육료 부담율을 낮춰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