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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 ‘백지화’

도의회 진상조사특위 추진 부담…계약 업체와 법적 다툼 등 후폭풍 클듯

<속보>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도의회의 진상조사특위 구성 추진 등 논란(3월12일·26일자 3면 보도)을 빚어오던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사실상 중단키로 결정했다.

사업 백지화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LG유플러스는 거액의 선투자자금 지급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중이며, 도의회는 당초 추진키로 했던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빚는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학교 등에 4세대 이동통신망인 LTE를 구축해 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합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도교육청은 당시 2012년 4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언제 어디서나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공개 입찰을 거쳐 2011년 10월 LG유플러스에서 293억원을 투자해 통신망 구축과 운영시스템을 갖추는 등 LG유플러스와 스마트IT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는 불공정 거래와 교직원들의 업무 가중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고, 학부모들 역시 사업자 선정 후 뒤늦게 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물었다며 반발하고 나서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역시 사업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부담을 느낀 가운데 29일 LG유플러스 측에 ‘사업 보류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도의회에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협의해온 정보보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사실상 사업 백지화를 통보했으나, 양측은 그동안 문제가 된 정보보안 등의 시스템을 제외하는 등 관련내용에 대한 협상을 벌여온 상태다.

이에 따라 그간 LG유플러스가 투자한 자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법적 소송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스마트IT사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통합당은 해당사업 중단을 결정한 이상 특위 구성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인 반면, 특위 구성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윤태길(하남) 의원의 경우 사업 중단 결정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이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특위 구성을 두고 다음달 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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