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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놀이시설 절반 이상 안전검사 받지 않아

안전성 등 설치검사 합격 37.1%에 그쳐
불합격 판정 시설 82% 이용금지로 방치

경기도내 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절반 이상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데다, 안전성 등 설치검사의 합격 판정도 37.1%에 그치는 등 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오문식(새·이천) 의원은 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공간마저도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원의 총 3천104개 시설 중 1천284개(41%) 시설이 모든 공공관리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등의 ‘설치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57.4%의 시설이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고,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 중 합격판정 시설은 총 37.1%에 그친 가운데 공립학교의 불합격 비율은 43.9%에 달했다.

그나마 안전 검사를 받은 학교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의 80% 이상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 중 수리나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금지’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82%(553건)”라며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도교육감은 “공립학교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많아 불합격 판정을 많이 받았고 2015년까지 유예됐다”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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