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싸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마찰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의회가 양 기관의 갈등 해소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 이해문(새·과천) 의원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도의회 중재로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협력문을 작성했지만 제2조의 ‘직접적인 여건 변화’에 대한 양 기관의 해석이 달라 이견이 발생하고 분담비용에 대한 기관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조사특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특위 명칭은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정했고, 20명 이내 위원이 선임 후 3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조사 대상기관은 도와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이며, 조사 범위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도교육청 전출상황과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활용실태 등이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허수의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반대 입장을 보일 경우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특위 구성안은 오는 6월7일 개회하는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