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등법원 설치 문제가 수원시 유치를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오산시 유치도 추진되면서 뒤늦게 지역간 유치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21일 경기도민의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오산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경기도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 사건은 4천건을 넘어 대구고법(1천859건)보다 3배 이상, 부산고법(3천621건)보다 많다”면서 “특히 경기도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재판청구의 지리적, 시간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지난해 6월말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놓고 있다.

두 의원은 또 지난달 24일 ‘경기고법 설치 촉구건의문’을 도내 출신 여·야 의원들과 함께 서명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새누리당은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열어 역시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도당 차원에서 서명작업에 돌입, 2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도 당시 수원 유치를 위한 촉구건의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경기고법 설치 움직임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돼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되다 6·2지방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데 이어,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재개돼 도내 의원 및 도민 서명운동과 함께 수원 영통의 국유지 및 광교신도시내 법원청사 부지 등 입지대상지역 검토는 물론 지난 20일 법조·여성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수원시민운동본부 발대식까지 갖는 등 탄력을 더해가고 있다.

결국 같은 이유로 수원시 유치 추진이 탄력을 받고있는 와중에 오산시 유치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전격 발의되면서 지역대결 구도의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셈이어서 건립예산 확보에 이은 뜻밖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고등법원의 수원 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익히 알고 있지만 오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들어설 필요가 있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