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中企자금’ 왜 문제인가

1. 외면받는 道중기육성자금, 왜?

2. 道중기육성자금 운용 ‘폭리’ 논란

3. ‘융자 하도급’으로 잇속 챙기는 농협

4. 과도한 협약 금리, 왜 가능했나

5. 중기육성자금 수술 칼 빼든 경기도

농협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공급중인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에 대한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도-농협간 협약금리를 농협-서울시 협약금리, 또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2%p 높게 책정,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금리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다.

11일 경기도와 농협, 금융권 등에 따르면 도는 관내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해 농협과 ‘융자협조 협약’을 체결,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을 위탁했다.

올해 공급되는 육성자금 규모는 1조원으로 재원은 도 기금 25%와 농협 자금 75%로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1조원, 2010년과 2011년에는 1조2천억원이 각각 공급됐다.

협약금리(변동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보증대출의 경우 5.94~6.24%, 담보대출은 6.64~7.24%로 평균 6.52%다. 여기에 보증대출은 약 1%p, 신용대출은 0.5~1.3%p 금리가 추가된다.

같은 기간 농협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지원한 운전자금 평균 금리는 5.52%다. 또 농협이 직접 중소기업에 공급한 운전자금 평균 금리도 4.92%(보증 4.76%, 담보 5.07%)에 불과했다. ▶<표> 참조

농협이 도와 협약을 맺고 도내 기업에 공급한 육성자금 금리에 비해 평균 1.0~1.60%p 낮다.

농협이 이달부터 최대 1.33%p의 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키로 하면서 194억원의 이자 감소효과 있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금리 차익을 본 셈이다.

특히 지난해 공급된 8천37억원의 육성자금 가운데 도 기금 2천500억원을 통한 이자수입만 340억원, 농협 자금 5천537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2배가 넘게 된다. 여기에 도 기금 이자수입 가운데 260억원은 이차(利差) 보전을 위해 농협으로 다시 지원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해에만 총 94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농협이 도와 협약을 맺고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한 것은 지난 1999년부터다.

도는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변동 등에 따라 농협에 협약금리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협약금리 책정은 금융전문가인 농협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16개 시·도 중 단일 은행과의 협약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도가 유일하다”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농협에 협약금리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 농협의 의지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서울시에 제공하는 협약자금 대부분이 소상공인을 위한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대출로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더불어 도의 자금 지원방식이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다 보니 금융리크스가 높아 금리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