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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어음 비싸게 발행 ‘의혹’

용인도시공사, 시중금리보다 높게 사업비 조달… 이자 6억3천만원 과다 지급
감사원 “마성 IC 지연 예산증액도 적발”

성과급 논란으로 비난을 자초한 용인도시공사가 시중 금리보다 비싼 기업어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행해 수억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용인시는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마성IC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제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사업 장기화를 초래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41만7천485㎡) 과정에서 토지보상 등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0년7월~지난해 9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6천100억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규정된 자체 회계규정을 어기고 삼성증권이 제시한 기업어음 금리가 회사채 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 증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9차례(6개월 단기 어음)에 걸쳐 4천3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이 증권사의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평균 0.31% 포인트, 최대 0.5% 포인트 높았고 이로 인해 공사는 6억3천만원 상당의 금융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곡읍 마성리~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잇는 ‘마성IC 연결도로’ 사업은 예산계획을 잘못 세워 사업 장기화는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증액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2006년 10월 295억원이던 사업비가 실시설계 뒤 68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시는 자체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적정’으로 처리한 뒤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 2010년말 준공예정이던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현재 공정률은 22%에 불과하고, 앞으로 567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용인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에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추진 업무와 회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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