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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지역순회 진술 듣는다

권익위, 노약자 등 편의위해 오늘 인천서 구술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진술 편의를 위해 24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천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이번 ‘인천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중앙행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인천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출석해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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