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준광역급 ‘수원형 모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반기 3급직제와 1국 3과 신설 등의 조직개편과 함께 1급 부시장제 신설과 행·재정 사무 독립 확대 등을 담은 수원형 모델의 2014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공청회가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수원, 창원, 고양, 성남, 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거나 곧 넘게 될 5개 자치단체 일명 ‘100만도시 클럽’이 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 용역 공청회가 오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는 책임연구를 맡은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재훈 서울과기대 교수, 이명석 성균관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연구·발표에 나서 100만 대도시에 대한 최초의 자치분권모델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또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 김희겸 경기도 경제부지사, 윤성균 수원부시장, 지미연 용인시의원,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병국 지방행정연구원 실장, 이영희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허명환 연구위원은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시 경기도와 경남도의 약화와 여타 시군의 재정 취약 등 어려움이 발생해 시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 5개 도시를 인구 4만여명의 계룡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괴리가 있다”며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사무특례를 두고 있지만 여러 문제가 계속된 만큼 100만 대도시에 대한 차등분권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단일계층시(Unitary Authority)로 개혁한 영국, 광역과 기초를 통합한 자치시로 개혁을 추진하는 독일, 인구 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일반시로 나누는 일본 등의 사례가 있다”며 “획일적 분권 시행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자치구 없는 광역시’라는 새 개념의 직통시 모델을 제안해 중앙정부와 직통 연결하는 단층제 구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통시와 함께 기초지자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당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대특례시 모델도 새롭게 제시한다”며 “두 모델은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부담 해소와 도내 여타 시군의 행·재정 운영에 중립적이면서도 차등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이후 연구에 최대한 검토·반영해 오는 8월 최종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