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논란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키로 했으며,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졌다. 양당이 강제당론을 채택함에 따라 찬성표는 예상보다 많았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열람·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