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오래된 아파트들이 녹슨 수도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노후배관 교체 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박용진(민·안양) 의원은 기금 융자대상 사업에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와 박 의원 등에 따르면 아파트의 배관 수선 주기는 15년이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임시방편으로 개·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 강관이 설치돼 배관 산화와 균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배관을 통과하기 전인 저수조에서 이뤄지고 있어 배관이 노후화되면 오염된 수돗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각 지자체에 융자해 입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기금은 이자율 3.5%에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조건이며, 입주민은 융자금과 이자를 ‘배관교체 할부금’이라는 항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추가해 별도로 징수하면 된다. 추가 부담은 세대당 기존 관리비에 1만원 안팎 정도다.

특히 도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금리를 0.5%p 인하하면서 기금 융자 이율도 3%로 0.5%p 하향 조정할 계획이어서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은 도와 안양시 등에 이를 제안하고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장기수선충당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막대한 배관 교체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