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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용지비 해법 LH에 퇴짜

LH, “경영난 심각, 3천억 지급유예 불가”

<속보>‘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다툼이 타결의 실마리(본보 7월 19일 1면 보도)를 찾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난항을 겪게 됐다.

30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의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실무진들은 지난 26일 LH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한 협의안을 제안했다.

협의안은 2014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야 할 분담금 5천545억원 가운데 3천억원 정도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급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2년 늦추는 대신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도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LH도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받으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게다가 경기지역 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원 호매실 등 경기지역본부에서만 추진한 10개 개발지구 30개 학교에서 받아야 할 학교용지비가 2천897억이고 아직 59% 1천715억을 못받았지만 26개 학교는 이미 개교했다”며 “학교용지비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얼마전 김문수 지사가 LH 이재영 사장을 만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과 관련해 도의 방안을 얘기했고 이 사장이 경기도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한 LH 이 사장은 LH로 옮기기 전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LH본사 관계자는 “이 사장이 인사말 정도로 김 지사에게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 도교육청과 공동협력문을 맺고 2021년까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조9천277억원을 도교육청에 매년 분할해 넘기기로 했지만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분담금 2천591억원 가운데 721억원을 전출하지 않아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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