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국유재산으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되찾기 사업을 통해 1천200억원대의 시유지를 되찾았다.
시는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TF를 운영해 국유지로 잘못 등재된 127필지 52만여㎡를 발굴, 지난달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공시지가로 무려 1천22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T/F팀을 운영해 310억원의 세입재원을 확충했던 시는 국유재산 매각 검토 중 일부 재산에서 국가로 소유권이 잘못 등기된 사례를 발견하고 관내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다.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한 시는 용인 소재 전체 토지 약 19만 필지 목록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를 전량 확인, 국가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127필지를 발굴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추진했다.
장경순 시 회계과장은 “국가로 등기된 시유재산을 그대로 지나쳤을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권리이전으로 소유권 분쟁소지 사전 차단에 중점을 뒀다”며 “대규모 시유재산 증대 등 공유재산 확충에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