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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천200억대 시유지 되찾았다

소유권 전담 TF팀 운영
국유지로 잘못 등기 찾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국유재산으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되찾기 사업을 통해 1천200억원대의 시유지를 되찾았다.

시는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TF를 운영해 국유지로 잘못 등재된 127필지 52만여㎡를 발굴, 지난달 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공시지가로 무려 1천22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 국·공유재산 매각추진 T/F팀을 운영해 310억원의 세입재원을 확충했던 시는 국유재산 매각 검토 중 일부 재산에서 국가로 소유권이 잘못 등기된 사례를 발견하고 관내 국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다.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사업 전담 T/F팀’을 구성한 시는 용인 소재 전체 토지 약 19만 필지 목록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를 전량 확인, 국가로 잘못 등기된 시유재산 127필지를 발굴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추진했다.

장경순 시 회계과장은 “국가로 등기된 시유재산을 그대로 지나쳤을 경우 향후 소유권 분쟁 소지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권리이전으로 소유권 분쟁소지 사전 차단에 중점을 뒀다”며 “대규모 시유재산 증대 등 공유재산 확충에 괄목할만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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