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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고속道 통행료 안낸 얌체차 ‘전국 최다’

5년간 1천497만여건 226억4천715만원 미납
김태원 의원 “제재 실효성 높이는 방안 필요”

경기지역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과 미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총 1천992만2천건으로 390억3천6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79만2천건, 2009년 262만6천건, 2010년 370만8천건, 2011년 498만8천건, 2012년 683만8천건으로 4년새 3.8배가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70.4%가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372만건이 발생했다.

미납액도 2008년 27억100만원, 2009년 50억4천600만원, 2010년 73억4천400만원, 2011년 98억5천400만원, 2012년 140억9천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미납액은 상반기까지 76억900만원이 발생했다.

지역본부별로 보면 경기가 1천497만2천건(226억4천71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68만9천건(41억5천165만원), 충청 95만건(35억4천927만원) 순이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이 많은 이유는 하이패스 통과 차량 증가에 따른 상습 악의적인 미납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지출한 수납행정비용도 2008년 7억1천만원에서 2012년 14억1천1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지출한 수납행정비용은 51억8천400만원으로 전체 미납액 390억3천600만원의 13.3%에 달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미납안내 우편발송,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통행료 미납은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통행료 외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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