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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부에 저수지 관리주체 일원화 건의

시·군 관리 예산 부족해 재해발생 우려 높아

경기도는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군과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361개소의 농업용저수지가 있으며 이중 72%에 달하는 259개 저수지가 시·군 관리대상이다. 나머지 102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시·군관리대상 저수지 상당수가 노후화돼 정비가 시급한 반면, 시·군의 관리 예산 부족으로 재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군관리대상 259개 저수지 중 56%에 해당하는 143개 저수지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 저수지로 분류됐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인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는 156개에 달한다.

반면, 농어촌공사 관리 대상 저수지의 경우 C등급 이하가 52개로 시군관리대상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시군 농업용저수지의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올해 도내 53개 노후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 개보수비용으로 481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저수지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열악한 시군 재정사정상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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