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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원 부족…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못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내년에도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27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내년에도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지 못할 형편이다.

시와 교육청은 2011년부터 연간 730억여원을 들여 238개 초교 15만900여명의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예산의 40%는 시가 대고 나머지는 교육청과 관할 군·구가 30%씩 부담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은 초교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점차 중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초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예산이 없다며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부천시와 김포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점차 늘려 지난해부터 4세 유아부터 초·중학생 모두에게 급식 혜택을 주고 있다.

인천에는 133개 중학교에 10만2천여명의 중학생이 있다.

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연간 61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 교육청, 관할 군·구가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인 인천이 ‘경제수도’가 맞느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거창한 구호나 전시성 사업보다는 시민과 학생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펴는 게 진정한 자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포시는 인구 30만에 재정자립자립도가 낮은 도농복합지역인데도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교육 당국자들은 김포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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