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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의회 중 11곳만 전자투표 도입

상시운영은 단 7곳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11곳만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단이 전국 기초지방의회 전자투표 시스템을 모니터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지방의회 227곳 가운데 38곳만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16.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는 31개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수원·성남·평택·안산·오산·시흥·용인·안성·광주시, 여주·가평군 등 11개만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에서 이같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11개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기초지방의회는 수원·성남·안산·오산·용인·안성시, 가평군 등 단 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가 전자회의를 도입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방의회 대부분은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인 전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거나,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의회조차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없는 전자투표 운영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전자투표를 하지 않거나 전자투표 시스템이 없는 의회는 거수로 표결할 경우 찬성·반대하는 의원수의 집계를 의회 사무국 직원이 그 수를 세어서 계산하거나 비밀투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원들의 심의과정 및 표결 결과 공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 운영을 꺼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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