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계 특허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세계 특허권자들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기피하고, 심지어 우리 기업들조차도 미국이나 유럽의 법원을 찾고 있어, 우리나라도 특허관련 사법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번 ‘세계 특허 허브 미래전략 심포지움’에서는 한·중·일이 특허의 창출·보호·활용 분야에서 아시아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됐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부와 특허심사관들도 보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법원은 중국의 불안정성과 일본의 폐쇄성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개방성을 지닌 강점이 있어 명실공이 특허소송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