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각각 9천113억원과 3천261억원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3위로 나타났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인천과 경기가 각각 서울에 이어 전국 2,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천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지방세 체납 자치단체는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 1천154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뒤를 이어 경기 9천113억원, 인천 3천261억원, 경남 1천50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 1천989명 6천795억원에서 2011년 2천15명 7천364억원으로 급증한 뒤, 2012년말에는 2천232명에 9천17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금액이 1조 1천154억원으로 가장 높은 서울시의 경우 2012년말 기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1천131명으로 이들이 무려 3천860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인천 112명 1천859억원, 경기 459명 1천470억원, 경남 98명 442억원, 강원 58명 391억원 순이었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조속한 지방세 체납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