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6일 국정감사 기간인 이달 말 개성공단 현장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차원에서 국감 기간인 오는 30일쯤 개성공단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가동중단 166일 만에 최근 재가동에 들어갔다”면서 “재가동 이후 현장 상황이 어떤지, 또 지원해줄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감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외통위는 이미 최근 개성공단 현장감사의 취지와 일정을 통일부에 설명했으며, 조만간 정식으로 방북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위원들의 개성공단 방북이 이뤄지면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외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외통위의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절차적으로는 정부가 외통위의 현장감사 추진과 관련된 자체 입장을 먼저 정한 뒤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북측과 협의에 착수하게 되는 반면 부정적인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북측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 정부의 방북 승인 여부가 1차 관문이지만 개성공단 현장감사의 관건은 북측의 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북측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현장 감사는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