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기준으로 부채가 141조원이나 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력운용은 여전히 방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2년 안전행정부의 특별인사감사와 올해 5월 감사원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LH의 무분별한 대외기관인력파견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정·현원 및 인력감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8월 현재 정원 6천100명에서 584명(정원의 9.6%)을 초과한 6천684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사업 등을 이유로 현원 외에도 1천99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하고 있다.

또 ‘LH 대외기관 파견인력 현황’에 따르면 LH는 2012년말 기준 13개 기관에 34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3명으로 38%를 차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명, 감사원 4명 순이었다.

LH는 8월 현재에도 국토교통부 10명 등 14개 기관에 29명의 인력을 파견 중이다.

문제는 LH의 인력파견이 법령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관계법령에 따른 파견절차 준수여부를 구분해달라는 문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LH는 “공식·비공식 여부는 구분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 파견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공무원임용령’ 등의 규정을 보더라도 LH가 대외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려면 해당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발령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