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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 본격화

與- 기금 안정성확보 필요
野- 내년예산 100억 확보를

고갈위기에 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지발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신학용) 등에 따르면 지난 5일과 7일 열린 전체회의와 예산소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지발기금 고갈문제가 잇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여론다양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전한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지발기금은 한때 30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조성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10년부터 4년 간 모두 40억원만 편성되면서 2013년 현재 기금이 2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내년도 예산에 지발기금이 대폭 증액되지 않을 경우 축소돼 온 기금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명맥만 유지할 상황에 처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지발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어 여유자금으로 운영돼 사실상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지발기금 조성방식을 구체화, 다양화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국고출연금이 50억원 확보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150억원을 추가 증액해 2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교문위 전체회의 및 예산소위에서 “지난해와 올해 지발기금 국고지원은 ‘0’원으로 기금의 불안정성이 뚜렷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 최소 50억원 이상 증액된 100억원을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12일쯤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지발기금 증액 여부를 확정, 예결위에 넘길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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