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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밤샘농성 장애인단체 경찰 수사의뢰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후원금 부당 사용 혐의
수지IL센터 “공투단 농성 보복성 조치” 반발

용인시가 시청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인 장애인단체에 대해 보조금 및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횡령 및 유용)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의 수사의뢰에 대해 해당 장애인단체는 농성에 대한 시의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수지IL센터)가 장애보조금과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점검 결과 연간 9천500만원의 보조금과 8천9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받는 수지IL센터가 별도의 예산 집행 기준도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개인차량 유류비 법인카드 사용을 비롯해 타 사업장 후원금·보조금 부당 사용, 명절 물품 지급 부적정, 부채상환금 지급 부적정 등 총 110건에 1천5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지IL센터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269만원과 후원금 1천250여만원을 환수조치에 대해 수지IL센터가 불복해 부득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인정하지 않아 수사의뢰하게 됐다”며 “농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수지IL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수지IL센터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시청 앞 정문 진입로에서 밤샘농성 중인 ‘경기 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공통투쟁단(이하 공투단)’ 소속 단체로, 공투단은 용인경전철 운행 중단과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수지IL센터 측은 시의 이번 수사의뢰 조치가 공투단의 농성과 무관하지 않다며 ‘보복성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도건 수지IL센터 대표는 “지도점검도 예정보다 앞당겨 서둘러 진행하는 등 수지IL센터가 공투단에 참여해 농성을 벌인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며 “시가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110건 모두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목적외 사용한 바가 없고, 후원금도 3천만원 안팎 수준으로 지도점검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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