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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가맹점 ‘세금폭탄’ 위기 해결모색 간담회

이찬열 의원 “국세청, 소명기회 줘 불안감 해소해야”

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청의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안내문 발송 예정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 파리바게트 점주협의회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맹점의 실시간 판매현황이 본부에 전달되는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상의 매출액과 가맹점들의 세무서 신고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이를 근거로 누락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본격화되면 점포별로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을 맞게 돼 점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세청에 계도기간을 요청하고 선처를 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세청 원정희 국장은 “최소 1개월 이상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후 소명한 점주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리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징세 정상화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폭넓게 수용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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